SKT 2조 3천억 원 보상 결정,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의 새로운 이정표 될까(ft. 향후 절차 및 전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가입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2,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업의 보안 책임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역대급 2조 3천억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