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후, 수도권 아파트 매수 절반 ‘대폭 감소’ 팩트 체크
외국인 대상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효과가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외국인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등) 매수는 1051명에 달했으나, 토허제 지정 다음 달인 9월부터 급감하여 10월에는 560명으로 두 달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의 최소치 기록입니다. 정부가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