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대한민국 노후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13%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낸다’는 부정적인 시각만 있을까요? 정부는 동시에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려서 가입 기간 대비 수령액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디트 확대,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의 합리적 개선, … Read more

고용노동부가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7년 만에 1일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1백 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어 하한액이 먼저 오르면서(1일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은 약 198만 원, 상한액은 204만 3천 원으로 200만 원대를 돌파하게 … Read more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총 1,985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영세 납세자들의 숨은 돈을 찾아주고,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격적인 서비스죠. 이는 단순히 환급을 넘어, 납세자들이 … Read more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한숨 짓는 일반 서민들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담겼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4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명절 자금 공급’, ‘성수품 물가 안정’, 그리고 ‘전 국민 소비 활성화’입니다. 특히 … Read more

혹시 ‘세금 체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같은 사람이나, 숨겨둔 재산이 많으면서도 버티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체납자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 규모는 110조 원을 넘어섰고, 체납자 수도 13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