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카페와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컵값’을 받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번거로운 보증금제 대신 매장에서 직접 컵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커피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개인 텀블러 사용 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플라스틱의 승부수, 일회용컵 무상제공 전면 금지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카페와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용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컵의 무상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서비스의 일환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회용컵을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료 가격이 4,000원이라면, 일회용컵을 선택할 경우 컵값 100~200원이 추가되어 총 4,100~4,200원을 결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비닐봉투 유상 판매가 정착된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에 명확한 가격표를 붙임으로써 소비자가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다회용 컵 사용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패한 보증금제의 대안, 컵 따로 계산제란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는 세종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가 컵을 다시 매장에 반납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장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점주들은 컵 회수와 세척, 보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호소했고, 소비자들은 반납처를 찾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은 이러한 ‘반납’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보증금을 맡겼다가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일회용 컵이라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개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정부는 컵값을 점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되, 공급가보다 높은 수준인 100원에서 2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복잡한 회수 시스템 없이도 결제 단계에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일회용컵 사용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역시 기존 보증금제를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이번 유상 판매제는 보다 현장 중심적인 제도로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빨대 대란의 학습효과, 이번에는 안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친환경 정책이 현장에서 겪는 진통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이빨대 도입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고 종이빨대 사용을 강제했을 때, 소비자들은 “금방 흐물거린다”거나 “음료 맛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가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도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일회용컵 유상 판매 역시 비슷한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커피 가격 인상으로 체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의 경우 100~200원의 추가 비용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 커피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불편함’과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환경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종이빨대 사례가 제품의 질적인 문제였다면, 컵값 부과는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는 경제적 유인책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텀블러 사용 시 할인을 해주는 문화와 결합하여,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정책 안착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카페 산업의 지형 변화와 개인 컵 문화의 확산
이번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카페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텀블러 등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에코 컨슈머’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컵값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텀블러 휴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의 서비스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테이크아웃 고객에게는 컵값을 철저히 부과하되, 매장 내 취식 고객에게는 다회용 컵이나 유리잔 제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점주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역시 친환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세련된 디자인의 텀블러를 출시하거나, 다회용 컵 사용 고객 전용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식입니다. 결국 일회용컵 유상 판매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소비 문화가 ‘편리함’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카페 문화를 위한 현명한 불편함
정부의 일회용컵 유상 판매 정책은 환경 보호라는 명분과 현실적인 규제 사이에서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가격 저항이 불가피하겠지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단순히 점주의 수익을 보전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징수된 컵값이 환경 기금으로 투명하게 활용되거나 재활용 시스템 개선에 재투자되는 등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들 또한 100원의 지출을 아깝게 여기기보다, 나의 작은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