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소식일 겁니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내가 과연 그 90%에 속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보면 ‘건강보험료 얼마 이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도대체 그게 내 소득이나 우리 집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소비쿠폰은 정부가 정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 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 고액 자산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이 지나치게 많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세나 공시가격과는 다른 개념이죠.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주택 한 채를 가진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27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기준은 ‘금융소득 합계액’입니다. 2024년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또한 쉽게 풀어보면, 연 이자율 2%를 가정했을 때 예금으로 10억 원을 가지고 있거나, 배당 수익률 2%로 약 10억 원을 투자해야만 이 기준을 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테니, 일단은 큰 걱정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건강보험료! 가구별 소득 기준 상세 가이드
고액 자산가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내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직장 가입자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7,450만 원 수준입니다. 2인 가구는 33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4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우리 집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위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역 가입자 및 혼합 가구 기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분들의 기준은 직장 가입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1인 가구는 2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31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39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0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59만 원 이하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포함된 ‘혼합’ 가구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인 가구는 33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4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2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62만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기준은 결국 우리 집의 총 소득 규모를 건강보험료로 환산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놓치면 안 될 특별 규정,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이번 지급 기준 발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특례’입니다. 정부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처럼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불리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7,45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기준이 책정되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청년 세대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특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두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가구 전체 소득이 높아져 건강보험료 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 가입자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일일이 따져보는 게 귀찮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납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알림톡으로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22일부터는 직접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더 자세한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결론적으로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규모와 가구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원 기준은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만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경계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이나 건보료 관련 조정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