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요가나 필라테스를 등록하려 했던 분들이라면 ‘선택 장애’보다 더 무서운 ‘정보의 깜깜이’에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나 피트니스 센터는 계약할 때 듣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환불 문제로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죠.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가격 체계, 환불 기준, 그리고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먹튀 방지)를 의무적으로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계약 전에 꼼꼼하게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폐업 위험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준비 기간 6개월이 주어졌으니, 이 기간 동안 사업자들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뒷돈’ 논란 종식? 스드메 투명해지는 가격의 비밀
결혼 준비의 필수 코스인 ‘스드메’. 아름다운 결과물을 기대하지만, 계약 이후 발생하는 추가금 폭탄은 예비부부들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기본 패키지 가격은 저렴해 보이지만, 드레스 업그레이드 비용, 신랑 메이크업 비용, 원본 사진 파일 구매 비용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일도 흔했죠. 이는 사업자들이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결혼 서비스 사업자들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을 항목별로 쪼개서 세부 내용과 요금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A 드레스 선택 시 추가금 50만 원”, “사진 원본 구매 시 30만 원” 등의 정보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이제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 준비의 첫발부터 ‘호구’가 되는 경험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챙기려다 ‘먹튀’ 당하는 일 방지: 요가·필라테스 가격 및 보장 정보 의무 공개
스드메 시장만큼이나 불투명했던 곳이 바로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피트니스 센터 시장입니다. 장기간 계약 시 할인율이 높아져 선납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고 잠적하는 소위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동시설을 등록한 소비자가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환불받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기본 요금과 추가 비용 등의 요금 체계, 중도 해지 이용료, 그리고 환불 기준까지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광고할 때도 이 정보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먹튀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금액까지 공개해야 하죠. 만약 사업자가 문을 닫더라도 소비자가 가입된 보험을 통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등록 전에 이 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가격 미리 보기’ 활용하는 3단계 전략
새로운 고시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소비자가 스스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1단계: 공개된 가격 정보부터 꼼꼼히 확인하기
스드메의 경우, 계약을 위해 상담받기 전에 사업자 홈페이지나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된 세부 요금 체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필수 포함’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이 실제로는 ‘선택 품목’으로 분류되어 추가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대조해봐야 합니다.
2단계: ‘환불’과 ‘위약금’ 기준 명확히 이해하기
만약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계약 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계약 직후 취소하려 해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명시된 환급 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단계: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는 필수 체크 사항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등록 시에는 반드시 사업장의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정보가 사업장에 제대로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뢰도가 낮은 사업자일 수 있으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튀’ 피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이번 공정위의 고시 개정은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를 보던 소비자 권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업자들은 이제 가격 정보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되려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비교와 선택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공개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명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투명해진 정보는 곧 소비자의 힘이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